학교세입 대비 학부모부담 전국 1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액 전국 4위
영유아 누리과정 편성은 전국 최고 ‘불균형’…학교 무상급식 ‘하세월’
울산의 초ㆍ중ㆍ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액은 전국 4위, 연간 학교세입에서 차지하는 학부모 부담 비율(35.5%)은 전국 1위로, 공ㆍ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현황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된 공립학교 회계 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울산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전국 4위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울산 학부모가 학생 1명에 대해 부담하는 연간 교육비(공ㆍ사교육비)는 2014년 기준 379만원으로 서울, 대전, 경기에 이어 전국 네 번째다.
1인당 연간 공교육 학부모부담금의 평균치는 112만6,000원, 사교육비 평균은 266만4,000원으로, 1년간 학부모가 학교에 납부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 부담경비(급식비, 방과후활동비, 현장체험활동비 등) 등 학부모 순부담금 총액에서 초ㆍ중ㆍ고 학생수를 나눈 값이다. 특히 연간 학교세입에서 차지하는 학부모 부담 비율의 경우 울산이 35.5%로 전국 1위다.
최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비 지출로 울산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이 크며, 최근 교육청의 기습적인 학원비 인상결정과 방과후학교의 높은 낙찰가, 높은 교복비 등으로 올해 신학기엔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학부모 부담비율이 높은 것은 울산시가 어린이집 안전공제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며 영ㆍ유아 교육지원에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시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은 추경편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반면 초ㆍ중ㆍ고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비부담을 방치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해당 학부모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부산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중학교까지 급식비가 지원되지만 울산은 2018년이 돼야 겨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학생복지가 열악한 형편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운영활성화 등으로 학부모부담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울산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투자가 세출결산액 대비 15.21%(시 지역 평균 13.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에 따른 수익자 부담(학부모 경비)이 증가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또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도 전국평균은 72.2%인데 반해 울산은 79.32%로 매우 높아 울산의 방과후학교 1인당 부담이 34만1,000원으로 전국평균(21만8,000원)보다 12만3,000원이나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울산의 1인당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보니 교육취약계층 학생비율(2013년 기준)이 시 지역 평균 12.31%의 30%수준인 4.36%(7,105명)로 법정지원 학생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높게 나타나는 요인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차상위계층 등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교육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울산교육청은 급식실 현대화 등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선 투자하고,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실시한 결과 급식비 지원에 대한 학부모부담경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8년부터는 초등에 대해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울산지역 학부모 부담 교육비의 상승 요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공ㆍ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시와 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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