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막판 ‘몽니’로 지연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1일 오후(현지시간ㆍ 한국시간 2일 새벽) 채택될 예정이어서 유례 없는 초강력 대북 제재가 본격 시행된다. 북한이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56일만이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24일 대북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후 급진전하던 결의안 채택 과정은 러시아가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동의를 미루면서 제동이 걸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주말 동안 미국,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집중적으로 설득했다”며 “우리도 모스크바 주한대사를 통해서 ‘자꾸 시간이 늦어지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다’고 빠른 채택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지난달 27~2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가지며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중국도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 측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자국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해 결의안 초안의 일부 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 내용의 골격은 유지되면서도 일부 분야의 규제 수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그간 대북제재 결의 과정에서 중국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한 차례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 초안에 대해 유독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은 자국의 ‘존재감’을 지키려는 의도와 함께 이번 제재가 러시아의 이해관계까지 침해할 만큼 수위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러시아가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최종 문안인 블루텍스트(buletext)가 각 이사국으로 배포됐고, 화요일인 1일 오후3시에 이사국 회의가 열려 채택될 예정이다”며 “다만 러시아가 이 문안에 완전 합의를 한 것은 아니어서 만장일치로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모든 화물 검색, 석탄 등 광물거래 제한, 항공유 공급 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치들이 망라돼 있다. 역대 안보리 제재 중에서 군사제재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수위로 평가되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