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수부장 회의서 수사방향 논의
공들인 ‘미니 중수부’는 불참 의외
‘김수남호(號)’ 검찰이 공공분야 비리를 올해 특별수사의 최우선 수사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 공식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ㆍ이하 특수단)의 첫 타깃도 이에 맞춰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박정식)는 29일 전국 특수부장 회의를 열고 올해 수사방향과 대상, 수사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특수부장과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부장,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우선 공기업ㆍ공기업의 관행적 비리나 대규모 국책사업 비리, 공직 비리 등 공공분야 부정부패 척결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분식회계나 비자금 조성, 대형 개발사업 관련 특혜 제공 및 금품 수수, 부당한 사업비 증액, 지방공무원의 지역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아울러 ▦재정ㆍ경제분야의 고질적 비리(횡령ㆍ배임 등 기업 범죄, 보조금 비리 등) ▦전문직역 숨은 범죄(교육현장 비리, 법조브로커, 방위사업 비리 등) 등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모든 특별수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가 돼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전 과정을 주도해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국민 신뢰를 얻는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특수단 관계자들은 아예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특수단은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 수사 및 검찰 전체의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김 총장 취임 이후 꾸려진 한시적 태스크포스(TF)다. 때문에 특수단의 수사 성과에 따라 올해 검찰 특별수사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불참은 다소 의외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특수부장 회의에 한시적 TF의 소속 검사들은 참석하지 않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의 직할부대 성격인 특수단이 그만큼 ‘수사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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