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처리가 29일 또 무산됐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벌써 몇 차례 깨뜨렸는지 헤아리기도 힘들다.야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는 1주일 째 계속됐고, 여야는 쟁점을 좁힐 노력조차 없이 시간만 보냈다. 여야가 국회의 입법 기능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13 총선에만 목을 매어 한심한 기 싸움만 거듭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가 답답하다.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스스로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장외 공방만 계속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처리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 전임ㆍ상설화 ▦개인정보ㆍ위치정보 조사ㆍ추적권의 행사 주체로 국정원이 아닌 대 테러센터로 하는 등의 규정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자연적 출구는 3월10일”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해 법안을 자동 무산시키겠다는 뜻이다. 장기간의 여야 협상을 통해 상당부분 견제장치가 마련된 법안 내용에 더해 여러 요구사항을 새로 내거는 것은 타협 의지를 의심케 한다. 인권 침해 방지와 관련한 핵심적 대안이라는 합리적 타당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 수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만 외쳤다. 국정원에 대한 야당의 명예훼손을 거론하며 대국민 선전전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여당은 테러방지법 처리와 연계해 선거구 획정안을 계속 틀어쥐고 있다. 정치신인들이 불공정한 선거운동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선거구 획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 마땅하다. 이슬람국가(IS) 나 북한의 점증하는 테러 위협에 비춰 테러방지법 처리도 시급한 일이지만, 눈앞에 닥친 선거구 획정안과 굳이 묶을 이유가 없다. 늦추면 늦출수록 후유증이 크다. 3월 4일 이전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재외국민 투표에 근본적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 대국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선거구 획정안 선(先) 처리와 함께 테러방지법 처리 시한을 정해 여야 협상을 벌이고도 타협이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결론을 내는 방법도 있다. 여야가 해법을 모색할 의지만 있다면 방도가 없겠는가. 누가 먼저 물러서는지 보자는 ‘치킨 게임’으로 도대체 뭘 얻자는 것인가. 이제는 그만 한심한 작태를 멈춰야 한다. 남 탓만 하는 여야의 자세에 충분히 질렸다. 그런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여야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쏠릴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즉각 아전인수를 그만두길 여야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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