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처리가 러시아의 제동으로 지연되고 있다. 겉으로는 ‘내용 검토와 본국과의 협의’를 내세우지만, 미국과 중국이 주도한 합의를 곧바로 승인할 수 없다는 견제 목적이 다분하다. 향후 한반도 문제 논의과정에서 러시아의 발언권을 높이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유엔대표부에 따르면 대북 결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목됐던 안보리가 이날 아예 열리지 않았다. 막판에 러시아가 발목을 잡으면서 결의안 처리는 29일 이후로 미뤄졌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일원인 러시아가 거부하면 최악의 경우 결의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러시아도 미국과 경쟁을 하는 강대국”이라며 “미ㆍ중이 합의했다고 호락호락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국제사회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결의안 초안에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소 시간을 끌고서 이번 주 처리에는 동의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르면 29일, 다소 지연되더라도 3월1일이나 2일쯤에는 결의안 통과가 예상된다.
물론 러시아가 일부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수정 요구를 하면 복잡해진다. 문구 수정과 수정안에 대한 회원국 회람 등의 과정에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과도하게 시간을 끌어 이번 주를 넘긴다면, 북한 도발에 국제사회가 신속ㆍ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결의안 취지가 흐려지고 의미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휴일인 27, 28일 이틀 간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설득작업이 진행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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