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초안 검토 시간 필요하다”며 시간 끌기
미ㆍ중 주도 대북 제재에 영향력 발휘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풀이
러시아의 시간 끌기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27일(현지시간) 중으로 결의안 채택을 위해 소집될 것으로 예상됐던 안보리 전체회의는 다음주로 넘어갔다.
막판에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러시아가 초안 검토 시간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일원으로 '비토권(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미ㆍ중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아직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결의안 초안이 회람된 지난 2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외무부 검토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 결의안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표트르 일리이체프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도 “결의안이 기술적 문서이고 이제 막 받았다”며 “많은 양의 세부사항과 분석이 필요한 부록들을 포함하고 있어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현지 언론에 말했다.
미ㆍ중이 만든 대북제재 초안에 참여하지 않은 러시아는 북한과 일정규모의 교역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에 납득이 가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이 국제사회의 압도적 지지 속에서 대다수 상임ㆍ비상임 이사국들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이 같은 행보는 또 다른 전략적 계산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러시아가 의도적 ‘몽니’를 부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미ㆍ중이 주도하는 데 대해 소외감을 느껴온 러시아로서는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시도하며 외교적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미래의 일정시점에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자 차원의 논의가 전개될 경우에 대비해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할 외교적 여지를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진단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러시아가 실제로 미ㆍ중이 합의한 결의안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다소 시간을 끌고서 다음주 초 결의안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보리는 러시아가 동의해주는 대로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점은 이르면 29일(한국시간 3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검토작업이 더 지연된다면 3월 1일이나 2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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