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공약과 달리 매년 증가세에
사교육 억제 위해 금지한 선행학습
이율배반적 부활 추진 도마 위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초ㆍ중ㆍ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방과후학교에 선행학습을 다시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에 나선 정부 정책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과외 학원 학습지 인터넷강좌)는 전년(24만2,000원)보다 1%(2,000원) 오른 24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전체의 68.8%)이 부담한 비용은 1인당 35만5,000원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로 전년(18조2,000억원)보다 2.2% 줄어든 1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9년(24만2,000원)부터 2012년(23만6,000원)까지 지속적으로 줄다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23만9,000원)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현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교육 부문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기대와 상반된 결과다. 2007년 77%에서 2014년 68.6%까지 줄었던 사교육 참여율도 지난해 68.8%로 늘었다.
계층ㆍ지역별 사교육 격차도 여전하다. 월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자녀가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82.8%인 반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3%였다. 월 50만원을 넘는 고액 사교육의 비율은 2013년 13.3%, 2014년 14.4%, 지난해 15.1%로 꾸준히 늘고 있다. 대도시(18.7%ㆍ서울은 27.3%) 사교육 참여율은 읍면 지역(6.2%)의 3배였다.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늘어난 주된 이유로 중ㆍ고생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를 꼽았다. 지난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3년과 비교해 중학생은 9.7%포인트(50.5→40.8%), 고등학생은 5.1%포인트(72.3→67.2%) 줄었다. 2014년 9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자 학원을 찾는 학생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학생 선행교육 금지에 따른 대체 학습방법’을 묻는 질문에 중ㆍ고등학생 응답자의 72.1%가 ‘사교육’이라고 답했다. ‘초등학생 예체능 교과 사교육 증가’ ‘학원비 등 사교육비 관련 물가 상승(2.6%)’역시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예체능 사교육 수요 흡수 ▦학원의 비정상적 운영 및 마케팅 단속을 대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학교 시험 및 입시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해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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