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예상대로 변형된 형태의 해운제재가 포함됐다. 북한 수출입 화물을 선적한 상선의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대량살상무기(WMD) 등 의심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검색을 해 왔다. 이는 국제사회가 사실상 북한의 해상로를 봉쇄하는 것으로, 김정은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요 달러 수입원이 무기 수출도 봉쇄됐다. 지금까지는 WMD 수출만 봉쇄했으나, 북한이 여전히 해외에 내다파는 소총류, 수류탄 등 소화기 수출까지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에 대해 항공유와 로켓연료 공급을 금지하고,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과 더불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며,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총 29개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인 제제 대상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각종 불법행위에 관련된 무역·금융회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하고 불법 은행 거래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하는 것 역시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거래를 차단함으로써 핵무기 또는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경화(달러)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번 제재안은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면서 "만약 그대로 채택된다면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워 대사는 앞서 전체회의 입장에 앞서 기자들에게 "더 강력하고 더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대북제재안 초안에 합의했으며,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이날 회람에 들어갔다. 안보리 행보가 속도를 낸다면 이르면 26일, 늦어도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과 관련, "우리(북중)가 일상적 관계를 맺어 온 이웃이지만, 결의안이 채택되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우리가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를 명분으로 일상적인 교역,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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