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 추경 편성 영향
공공부채 비중 가파르게 높아져
대외 신용도ㆍ한중 FTA 업적 평가
박근혜 정부가 3년간 추진해 온 경제정책의 핵심은 ‘규제완화’와 ‘4대개혁’이었다.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 ‘4ㆍ1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듬해 7월 취임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푸는 등 부동산 경기를 살려 성장률을 높이는 방식을 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각각 2개씩 대표산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도입 방안도 나왔다. 박 대통령이 국회 처리를 수 차례 강조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4대 개혁은 노동ㆍ교육ㆍ금융ㆍ공공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3% 내외로 추락한 잠재성장률(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규제완화의 약발이 가장 잘 통했던 분야는 부동산이었다. 저금리 기조 속에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대출을 일으키기 쉬워져,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됐다. 지난해 4분기 주택 매매 거래량(29만1,958건)은 최근 5년간 분기 평균보다 7% 많은 수준이다. 거래가 늘면서 집값도 따라 올랐다. 지난해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4.4%)은 경제성장률(2.6%)과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0.7%)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그 결과,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전분기 대비)은 지난해 3분기(10.4%)와 4분기(11.4%)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규제완화의 효력이 다한 듯, 아파트 가격이 86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각종 부동산 지표들이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집권 기간 경제성장률은 2.9%(2013년)→3.3%(2014년)→2.6%(2015년)에 머물렀다. 정부는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선방했다”지만,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집권 1년차(2013년)와 3년차(2015년)에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정부지출을 늘린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중은 59.6%(2012년)→62.9%(2013년)→64.5%(2014년)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 및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악재가 즐비한 상황에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역대 최고 수준 국가신용등급(Aa2)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는 다른 신흥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본궤도에 올린 것도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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