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성과가 국정 지지도 상승 견인
中, 北 제재 미적대고 사드엔 반발
자칫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우려
지난 3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최대 성과로 꼽혀온 것은 외교 분야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두고 한중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그간의 외교 성과도 기로에 놓인 형국이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응을 견인하는 한편 한미, 한중 정상회담(6월)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중관계 발전에 공을 들였다.
박대통령은 취임 후 3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섯 차례 정상회담을 여는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매듭짓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에도 가입했다. 정열경열(政熱經熱)의 한중 관계는 박 대통령이 작년 8월 중국 전승 70주년 행사에 참석하면서 절정에 올랐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는 42년 만에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고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타결을 통해 방위비 분담제도도 개선하는 등 동맹 관계를 업그레이드해 나갔다. 논란이 끊이지 않던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문제는 2014년 우리 군의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 구비 등의 조건에 기초해 전환키로 하면서 국내외적 논란을 봉합했다. 이 같은 외교적 성과는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견인차였다. 지난 3년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외교 국제 분야는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 이유 1~2위로 꼽혀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극도의 냉각 관계를 보였던 한일관계도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이 열리고, 비록 졸속 논란이 빚어지긴 했으나 연말 위안부 문제가 합의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한미중 공조 속에서 저지해왔던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새해 벽두 터져나오면서 박 대통령의 외교관계는 급반전했다. 중국이 북한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그간 공들였던 대중외교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된데다, 전격적인 사드 배치 협의로 중국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면 한미일은 북핵 대응을 두고 더욱 밀착하는 형국이어서 자칫하면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구도에선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박 대통령이 전반 3년간 보여준 균형외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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