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ㆍ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현재보다 강화된 내용의 대북 제재안을 이른 시일 내에 내놓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또 새로운 제재안에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3일 오후 미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안보리가 내놓을 대북 제재안과 관련, 양국이 중대한 진전을 이뤄냈으며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현재 미ㆍ중간 의견 간극이 매우 좁혀지는 등 대북 제재안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약 50여개 항목을 놓고 최종 수위를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일부 보도와 달리 아직 특정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것은 없으며, 협의 진행에 따라 예상보다 강력한 내용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도 “대북 제재 방안에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안 시행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기존의 대북 제재안을 무력화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강화된 유엔 제재안에 합의하고 이행에 협조하는 대신 북핵 6자회담 재개와 6자 회담의 틀 안에서의 평화협정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왕이 부장은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가 이견이 존재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ㆍ중 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리 장관은 “사드 배치는 아직 논의 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알지만 사드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무기”라며 “사드 배치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유일한 조건은 북한 비핵화”이라고 덧붙였다.
미ㆍ중 양국은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남중국해 문제와 기후변화, 대 테러대책 등 광범위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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