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궈홍 주한중국대사가 23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다. 그간 사드 배치에 대해 ‘신중한 대처’ ’결연히 반대’ ’계획 철회’ 등으로 반발 수위를 높여왔던 중국 외교 당국이 ‘한중관계 파괴’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추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사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배석했던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이 전했다. 추 대사는 “양국관계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키는 데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순식간에 한 가지 문제(사드 배치)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며 "(관계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대사는 "사드 배치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고 냉전식 대결과 군비경쟁을 초래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런 국면이 닥치더라도 과연 한국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경제보복 및 군비증강에 나설 수 있다는 엄포를 놓아 국내 사드 반대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추 대사가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까지 직접 거론한 것은 외교적 수위를 넘어선 위협성 발언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추 대사는 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가 시급한 과제로서 국제사회가 다 함께 노력하는 시점에, (한미가) 사드 배치 협상을 가동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사드 문제가 아니라면 벌써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드 문제가) 유엔 안보리 협상 과정에서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이 대북제재와 사드 배치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뜻으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두고 이뤄지는 미중 간 협상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핵심 쟁점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구체적인 언급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가능성 문제와 관련, 그간 누차 밝힌 것과 같이 중국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놨다. 외교부가 대북제재와 사드 배치 등을 두고 미중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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