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방안에 대해 주민 찬반투표를 추진할 민간 관리기구가 22일 출범했다. 부산시는 이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가 관련법상 불가능하다며 거부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객관적인 투표를 위해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이규정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전 이사장, 수석부위원장에는 김준한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 위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공동부위원장은 강동규 기장군의회 고문 변호사, 김성규 장안읍 주민자치위원장, 유명희 기장성공회 교회 신부가 맡았다.
위원은 권혁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변호사를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됐고, 고문에는 정오 장안사 주지 등 6명이 선임됐다. 자문은 민변 부산지부가 맡았다.
구성을 마무리한 위원회는 내달 14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해 같은 달 19~20일 이틀간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주도인 만큼 주민투표 후원금도 모금 중이다. 투표 후원금 목표액은 8,000만원으로 현재까지 1,500만원 가량을 모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의 의사를 묻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난달 13일 주민반대 대책협의회가 제출한 주민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시가 거부하며 촉발됐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에 나서며 투표참여 목표인원을 주민투표법상 발효요건인 33.3%보다 높은 유권자 70%(4만2,564명) 수준으로 정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적 요건을 상회하는 투표인원을 통해 주민의사를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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