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대학들이 기준이나 규정도 없이 최고 103만원씩 입학금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참여연대는 2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문 앞에서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들이 입학금의 산정 근거나 사용처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고, 교육부는 대학의 임의적인 입학금 산정 및 집행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청년참여연대에 따르면 2015년 전국 134개 4년제 사립대학교 중 108곳(80%)이 입학금을 70만 원 이상 받고 있었다. 고려대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가 각각 103만1,000원 102만8,000원으로 1, 2위를 차지했고, 동국대(102만4,000원)와 한국외대(99만8,000원)가 각각 뒤를 이었다.
이에 청년참여연대가 올해 초 입학금이 100만 원이 넘는 고려대를 비롯한 입학금 상위 32개 대학과 하위 2개 대학에 ▦입학금 산정 기준 ▦입학금 사용처 등을 묻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대부분 대학은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하고,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4개 대학 중 고려대 건국대 덕성여대 등 6개 학교는 아예 정보공개 청구에 답하지 않았다. 입학금 산정 자료 기준이 없다고 밝힌 학교도 홍익대 인하대 세종대 등 26개 학교에 달했다. 2곳은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입학금 사용처도 불투명했다. 입학금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한 학교는 한신대와 부산교대 등 6개 대학뿐이었고, 상명대 서강대 연세대 등 20개 학교는 지출 내역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최혜은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장은 “대학마다 입학금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입학금을 ‘그 밖의 납부금’ 항목에 포함시켜 징수하고 있어 입학금을 특정 용도로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학들은 입학금을 입학 실비에 근거해 산정한 뒤 집행해야 하고, 교육부는 입학금 산정 및 집행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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