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과 법원이 나섰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학대전담경찰관(APOㆍAnti-abuse Police Officer)’을 신설하고 인원을 1,000명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아동폭력조사위 위원장은 21일 “2019년까지 증원하기로 한 경찰인력 2만명 중 증원 우선순위는 학대전담 경찰에 둘 계획이고, 정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당 총선 공약으로도 검토 중이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세부적인 대응책을 금주 중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이에 맞춰 학대 전담부서와 학대전담경찰관을 신설하고 초기부터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본청 여성청소년과 산하에 학대대책계를 신설하고, 전국 1급지 경찰서 여청과에 1명씩 있는 가정폭력전담경찰관 138명을 학대전담경찰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인원도 연말까지 211명을 더 충원할 방침이다. 학대 전담경찰관은 학대 고위험군 가정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에 나서게 된다.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1,050명까지 학대전담경찰관이 증원해 전국 모든 경찰서에 촘촘히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아동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학대 문제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 같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학대사건 초기부터 경찰 개입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도 국내 법원에서 아동학대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22일부터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단독재판부와 합의부, 단독사건의 2심 재판부(항소부) 각 1곳씩 형사사건 재판부 3곳이 전담으로 지정돼 아동학대 사건을 도맡아 심리한다. 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학대 피해자 배려 및 사건심리 전문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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