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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英요구 대폭 수용… 브렉시트 가능성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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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英요구 대폭 수용… 브렉시트 가능성 줄어

입력
2016.0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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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6월 23일 40여년 만에 찬ㆍ반 국민 투표 실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0일 총리 관저에서 ‘유럽연합 정상회의 합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0일 총리 관저에서 ‘유럽연합 정상회의 합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막기 위해 영국의 회원국 지위변경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유럽연합 잔류ㆍ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6월 23일 열기로 했고, 브렉시트 가능성은 낮아졌다.

도날드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8개국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이주민 복지혜택 제한’ 요구를 수용한 EU개혁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은 역내 이주민에 대해 최대 7년 동안 혜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주민들이 본국에 두고 온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도 삭감할 수 있다. 영국 이주 근로자가 많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강력 반발했지만 큰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

이밖에 긴급 세이프가드 발동, 유로존 미가입 기업 차별 금지 등 영국의 요구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EU내에서 영국이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됐다”고 평가하고 “영국은 절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EU개혁안 합의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일 내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찬ㆍ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6월 23일 추진하기로 했다. 영국이 EU관련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1975년 EU의 전신인 EC(유럽공동체) 가입 찬반 투표 이후 40여년 만이다.

EU가 영국 정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함에 따라 영국 내 브렉시트 여론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영국 여론조사업체 서베이션이 EU정상회담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EU 잔류를 원하는 응답은 48%로, 탈퇴(33%) 보다 훨씬 많았다. 결정하지 않았다는 답은 19%였다. 앞서 1월 초 조사에서는 탈퇴 의견이 43%로 잔류(36%)보다 많았다.

하지만 국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영국 정계는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캐머런 총리가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들고 “보수당 하원 의석(330석) 가운데 절반 가량이 탈퇴를 원한다”며 “국민 투표 결과 ‘EU 잔류’가 나오면 당내 탈퇴파들이 재투표 등을 요구하며 총리를 흔들 것이며, ‘탈퇴’가 나오면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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