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체제 붕괴’까지 거론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이틀이 지난 18일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1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맞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는 등 강도 높게 반발한 이후에는 계속 잠잠한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제 붕괴’ 발언까지 나온 만큼 고강도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장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2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 체제 붕괴’ 발언 직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 2월 들어 “핵전쟁과 사이버전쟁을 불사하겠다”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미군을 대상으로 한 군사 훈련을 직접 시찰하며 “공공연히 짖어대는 미친 개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용의가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북한 제재와 관련, “경제 제재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산 등을 통해 체제 변화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런 정권은 붕괴하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체제 존립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즉흥적인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일단 침묵하며 면밀한 도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김 위원장이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내려 정찰총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4년 미국 소니사 해킹 사건 등의 각종 도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지난해 말 숨진 김양건 후임으로 통일전선부장까지 맡아 대남정책을 총괄하면서 도발 위험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북한은 일단 유엔의 대북 제재 논의와 다음달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한미연합 훈련을 지켜 보면서 도발 시점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한미 연합훈련 시작 당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종료 직전 지대공 미사일 7발을 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중국이 평화협정 협상을 제안하는 등 사실상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북한은 당분간 침묵 모드 속에서 미중 간 힘겨루기 상황을 지켜본 뒤 도발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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