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자금의 대량살상무기(WMD) 전용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개성공단 자금 70%가 북한 정권에 흘러 들어갔다는 정부의 기존 주장을 엄호하는 데 바빴다. 반면 야당은 개성공단 자금 70%가 북한 당국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쓰였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놨다. 상반된 주장이 거듭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날 대정부질문 내내 여야 의원들은 개성공단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서로 다른 숫자를 제시하며 대립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기업이 연간 1억2,000만 달러를 현금으로 개성총국에 가져다 주면, 이게 당 서기실로 70%, 나머지 30%는 개성시인민위원회로 넘어간다”며 “(개성시위원회는) 30%로 공장운영도 하고, 나머지는 (근로자들에게) 물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자금 중 70%가 북한 정권에 흘러 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정부의 주장을 재차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 임금의 70%는 북한 정권이 아닌 근로자들이 썼다”며 정부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임금 중 30%는 (개성시위원회로 넘어가는) 일종의 세금인 문화시책비로 나가고, 나머지 70%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상품공급권으로 바꿔서 쌀, 옥수수 등 식자재와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2006년 당시 통일부가 발표한‘임금의 30%에 해당하는 사회문화시책비로, 나머지는 일부는 배급표로, 일부는 북한원화로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서명토록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세웠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해당 자료는 당시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며, 정부가 실제로 파악해 보니 전체 달러에서 70%는 당에 상납되고, 30%는 총국에서 운영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006년 통일부가 밝힌 자료는 서류상에 존재하는 얘기일 뿐, 실제 북한의 운영 사정은 달랐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전용 의혹에 대한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제 인격을 걸고 (국민을) 기만한 적이 없다”며 “국민들께 사과 드린 것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2006년 통일부와 2016년 통일부가 서로 다른 부처인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자금의 WMD전용 의혹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까지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야당의 지적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경우 사드 배치 문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건 안보리 제재 결의와 관련된 게 아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는 수단의 확보에 관한 문제로 이해해달라”고 밝혀, 중국의 사드배치 철회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 장관은 중국의 반발이 지속되면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사드 배치는 미중 간 전략적 문제로 비화할 사항이 아니다”며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 방어수단 확보라는 나름의 판단이 준수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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