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일본내 한국계 수출업자가 첫 유탄을 맞게 됐다. 일본이 예고한 신규규제는 아직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현실화하지 않았지만 대북강경 흐름 속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토(京都)부ㆍ가나가와(神奈川)현ㆍ시마네(島根)현ㆍ야마구치(山口)현 경찰합동수사본부는 18일 도쿄의 무역회사 ‘세이료쇼지(聖亮商事)’ 사장 김모(48ㆍ한국국적)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일본에서 수출입이 금지된 북한에 초콜릿과 내복, 식기 등을 수출했다. 이번 체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로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강화 방침이 정해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김씨는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년 1월 2일 북한 수출을 목적으로 경유지인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에 의류, 식품류, 일용품 등 187상자(수출신고가격 640만엔ㆍ약 6,900만원)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불법으로 우회수출한 품목에는 초콜릿, 쿠키, 말린 찰떡, 내복, 샌들, 장화, 식기, 숟가락, 포크 등이 포함됐다고 합동수사본부는 밝혔다.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물품을 북한 부유층에 판매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북한에 물품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입건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당국은 이 회사가 도쿄항에서 일용품을 컨테이너에 넣은 뒤 선박으로 제3국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한다는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작년 5월 북한산 송이버섯을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허종만 의장 차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싱가포르에 수출한 것은 맞지만 그 후 물품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며 대북 수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합동수사본부는 김씨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10차례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김씨와 북한 회사와의 거래에 조선총련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조선총련 산하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6월부터는 대북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의 대북수출액은 트럭과 장비부품, 의류 등 2003년 100억엔(1,077억원)을 넘어섰지만, 2009년 2억원대로 줄어든 뒤 2010년부터는 통계상 0으로 기록되고 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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