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이 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한 위장전입 차단에 나선다.
17일 화천군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에 나서 공무원 시험 응시 목적의 전입이 확인되면 원래 주민등록지로 복귀를 권고키로 했다. 화천군은 권고기간 이후에는 미복귀자에 대해 주민등록 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공무원 수험생들이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시ㆍ군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후유증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강원도내 시ㆍ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나 일정 기간 근무 후 자신의 연고지 등으로 전출을 희망해 공직사회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꼼수가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빼앗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경쟁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화천군의 판단이다.
이 같은 위장전입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취업난으로 그 정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위장전입을 통한 공직입문의 행태로 인해 군정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며 “공무원 시험의 공개채용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해당 시ㆍ군에서 신청·접수를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11명을 뽑는 화천군 9급 행정직 경쟁률은 15대 1이었다. 경쟁률이 각각 21대 1과 18대 1인 춘천시와 원주군에 비해 덜 치열한 편이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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