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1만5,000여명이 내년까지 반(半)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 수는 올해부터 각각 정원의 5%와 8%를 넘을 수 없다.
정부는 1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단계로 무기계약직 신분을 부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7만4,000명(계획대비 112%)을 합하면 현 정부 들어 약 9만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체계ㆍ처우 등은 열악하지만 고용안정은 보장받는다. 노동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간적인 고용형태라 ‘중규직’으로 부르기도 한다.
2단계 대책인 이번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되는 공공 부문 근로자는 1만5,262명이다. 469개 기관에서 올해 1만85명, 내년 5,177명이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도 추진키로 했다.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취지다. 올해부터 공공기관(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이내에서 각각 상시ㆍ지속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기관들의 비율 준수 여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노동계 반응은 싸늘하다. 엄밀히 말해 임금 등이 ‘온전한 정규직’과 다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과장하고 공공기관의 청소ㆍ경비ㆍ관리 등을 주로 맡는 파견ㆍ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고용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2012~2014년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24만9,614명에서 21만7,902명으로 줄었지만 간접고용 근로자 수는 11만641명에서 11만3,890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실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감소는 일부를 간접고용직으로 대체한 풍선효과 때문”이라며 “상시ㆍ지속적 업무 비정규직은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운경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근로자 수가 전반적으로 늘면서 파견ㆍ용역직도 증가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대화에 대한 여론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규모◆
* 1단계 2013~2015년, 2단계 2016~2017년. 2단계 수치는 계획.
<자료: 고용노동부>
권경성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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