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도입에도 노동양극화 심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이색 논문들 화제
한국의 사회적 불평등이 체제변화나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부터 이틀간 서울대에서 열리는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배제의 원인 분석’이란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사회적 배제’란 고용ㆍ건강ㆍ교육 등에서 결핍된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높을수록 사회적 불평등이 크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은 실업률, 고용률, 사회지출, 소득불평등을 종합해 이를 추산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사회적 배제 관련 자료를 발표하는 독일ㆍ영국ㆍ핀란드ㆍ그리스ㆍ헝가리 등 21개국과 한국을 비교(2010년 기준)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사회적 배제 정도는 34.6%로 비교대상인 OECD 21개 회원국보다 높았다. 헝가리(29.9%), 폴란드(27.8%) 등 체제변화를 겪었거나, 그리스(27.7%), 아일랜드(27.3%) 등 경제위기를 경험한 나라보다도 사회적 배제 정도가 큰 것이다. 반면 스웨덴(15%), 핀란드(16.9%) 등 복지국가의 사회적 배제율은 평균(22%)을 밑돌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등 사회지출비용이 9%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GDP 대비 사회지출비용이 가장 높은 프랑스(31%)에 한참 못 미쳤고, 평균(24.4%)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1로 8번째로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 통합을 위해선 소득불평등과 실업률 완화, 복지지출 확대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보호법 도입 후 정규직 전환율 오히려 하락… 임금 격차도 커져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비정규직 함정, 어떤 모습인가’라는 발표 자료를 통해 비정규직보호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고용 후 2년이 지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비정규직보호법은 효과가 없으며, 노동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는 것이다.
그는 “성별ㆍ연령ㆍ학력수준ㆍ노동조합 유무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1~2007년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1.3%였으나 2008~2014년에는 0.8%로 낮아졌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커졌다. 2004년 정규직의 71.3%였던 비정규직 남성의 임금수준은 2014년 8월 63.2%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비정규직 여성 역시 정규직 대비 88.4%에서 75.9%로 낮아졌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졌다. 2014년 8월 기준 20대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7.9%였지만 50대는 58.5%에 그쳤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