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활성화대책
양재,우면 R&D 단지 등 6개 프로젝트 지원
앞으로는 일반 가정집도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소’로 등록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서초구 양재ㆍ우면동 일대에 내년부터 100만평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R&D) 단지가 들어선다. 또 현행법상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금지된 전기자전거는 이르면 연내에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ㆍ농림어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법상 불법 영역에 속해 있는 숙박공유(가정집을 관광객과 공유해 숙박업소로 제공하는 것) 등 공유산업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공유민박업(가칭)을 신설, 현재 주거 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의 한국판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기존 민박업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1년 중 120일까지만 집을 빌려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규제나 기관 협의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6개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발굴, 범정부적 지원들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6개 프로젝트는 ▦양재ㆍ우면 R&D 집적단지 ▦고양 K-컬처밸리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의왕산업단지 ▦태안기업도시 타이어주행시험센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등이다. 이들 프로젝트와 관련한 법적ㆍ제도적 규제를 없애주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총 6조2,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스포츠 산업 활성화도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면적을 현행 800㎡ 이하에서 1,500㎡ 이하로 풀어줘, 그린벨트 내 복합체육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전기자전거를 법상으로 ‘자전거’ 의 범위에 포함시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건강 서비스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별도로 지정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들이 해외에도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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