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서비스발전법 등 언급
與 처리 요구에 野 “좀 더 신중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직접 언급하며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23일까지 쟁점법안 처리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결단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테러방지법 등 일부 쟁점법안을 보다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도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며 처리를 촉구했다. 보건ㆍ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며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돼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하다”며 노동 4법의 조속 처리도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연설이 끝나자마자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쟁점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20분간의 긴급 최고위를 마친 뒤 곧장 정 의장을 찾아가 법안 처리 협조도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면담 후 “노동 4법과 선거법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으로 추진하자고 의장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여당의 직권상정 요청과 관련해 “그걸 나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면 되느냐”며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소신을 꺾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모든 쟁점법안을 일괄처리 하겠다는 정부ㆍ여당의 바람이 관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이 대북 강경기조로 선회하면서 조성된 ‘안보 정국’이 오히려 쟁점법안 처리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ㆍ서비스법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돌아섰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혀가던 테러방지법은 ‘공안입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좀더 신중히 살펴보겠다”고 제동을 걸 움직임이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금융ㆍ통신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며 “노동 4법 등도 이렇다 할 논의 진전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19일과 23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18일 당 대표ㆍ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ㆍ원내수석 ‘4+4’ 회동을 열고 쟁점 법안 및 선거구 획정에 관한 최종 타결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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