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 ‘핵 무장론’에 이어 이번에는 ‘핵 연료 재처리’ 주장이 나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도 원자력발전소의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핵 재처리 발언은 전날 원유철 원내대표가 핵 무장론을 꺼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다음날 나온 것이다. 여당의 핵심 3역 가운데 김무성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이 이 같은 강경론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의 비핵화 정책마저 의심받고 있다.
김 의장은 “북한 핵무기에 대비해 우리는 적어도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미국은 핵 재처리를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한미 당국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의를 할 때 핵 재처리 논의도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첫 단계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으나 미국은 무기급 전용이 우려되는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는 수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무기급 우라늄 고농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무사항 위반으로 우라늄 구입 제한을 받게 돼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약 35%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앞서 원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야당의 비판에 대해 “붉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모두 붉게 보이게 마련인데, 야당이 총선 안경만 쓰고 있으니 북 도발도 총선용으로만 보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핵 무장론은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길정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원내대표라는 게 당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당 안에서 (핵 무장론에 대한)심각한 논의가 없었다”며 “논의가 됐다면 반대 의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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