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된 국유기업
실업 문제 해결하려 부채 급증
은행은 과잉 대출로 불안정성 키워
사기업들의 역동적 혁신
기술 경쟁력 선진국들 위협 수준
R&D 투자도 유럽연합보다 많아
“성장 둔화, 곧 회복할 것” 전망 나와
불확실성 커진 한국경제
조선ㆍIT 등 中기업들과 경쟁 치열
“주력산업 기술 우위 유지 위해선
혁신 역량 높일 정책이 뒷받침돼야”
새해 벽두부터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중국 경제는 여전히 세계 금융을 불안하게 하는 진원지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해오던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세계금융시장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하지만, 최근 노출되고 있는 중국 금융체제의 문제점은 중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비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교역 상대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의 부품조달 및 생산기지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수직적인 분업구조를 통한 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제품개발을 포함한 모든 생산 공정에서 우리보다 높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고, 우리나라 주력수출산업의 최대경쟁자이자 위기요인으로 급부상했다. 따라서 향후 중국경제의 향방은 단순히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산업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 향방에 대한 냉정하고도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잉투자구조, 농민공 등 중국 경제 위기요인
지난 30년 동안 중국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것은 사유기업(private companies)들이지만, 여전히 국유기업들은 중국 총자산의 40%, 총고용의 약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자산대비 부채비중을 따져보면, 사유기업들은 75% 수준인데 비해 국유기업들은 160%를 상회하고 있다. 또 국유기업의 부채가 상당부분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으로 전락, 중국 금융불안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국유기업들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중국의 정치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돼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실업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 이 완충 역할을 국유기업이 담당해 왔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는 인민군 감축계획에 따라 30만명 이상의 정규군을 감축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감축되는 정규군들은 대부분 국유기업에서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정부 지원을 받는 국유기업이라도 이런 대규모 인력 수급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이처럼 중국 국유기업의 과잉고용 및 과잉생산구조는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유지되는 만큼, 향후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중국의 총 부채규모는 2014년 기준 GDP대비 282%에 달했다. 기업채무만 보더라도, GDP대비 151%에 달해, 미국(75%), 한국(5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도 2015년 초반 이미 전체 대출의 30%를 육박한 후, 최근까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중국금융시스템의 전체적인 취약성을 높이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금융 구조는 부실 채권이 전체 채권의 30%를 상회하는 매우 취약한 시스템이다. 그런데도, 중국금융위기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금융시스템이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서 투기성 외국인 자본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터무니없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해외금융자산매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 결과 중국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부실채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과잉대출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자유화가 확대되어, 중국 국내투자자들에게 해외자산투자가 허용될 경우, 중국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자금이 대규모 해외자산으로 투자처를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금융기관들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중국 금융기관들의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은 당장 중국금융의 안전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요인일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빠져나올 외국인 투기자금의 비중이 낮아, 단기간에 투기적 외국인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투기적 외국인자본의 유출입에 의한 중국 금융위기의 현실화도 안심할 수 없다. 이는 또 다른 잠재적 위기요인이 되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보시라이(薄熙來) 등 유력 경쟁자들을 부패 등 혐의로 제거하면서 강력한 통제력을 확보했다. 이런 시진핑 체제가 강력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중국사회에 만연한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한 ‘반부패 캠페인’이 중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중산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공산당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 수단은 지방정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효율성 평가제도’다. 지방정부 관료들의 명운을 결정하는 이 평가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기준은 각 지방정부의 경제성장률의 비교전략이다. 그래서 지방정부 관료들은 경제성장률 지표를 높이기 위해, 비교적 대출 기준이 느슨한 국유은행으로부터 최대한 대출을 받아 지방정부와 지방소재 국유기업들의 설비투자에 경쟁적으로 돈을 쏟아 부었다.
중앙정부 역시 이와 같은 ‘지방정부와 국유기업들의 과잉투자구조’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없어 과잉투자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묘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빠르게 진행되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구조가 중국체제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농민공(農民工)’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농민공은 사회보장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된 농촌출신의 도시이주민들을 일컫는다. 현재 중국 노동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농민공은 도시노동자의 3분의 1수준의 저임금, 사회 보장체제로부터의 소외 등 사회 불만ㆍ정치 불안의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경제 침체와 함께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문제가 중국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호구제도(농민ㆍ도시민의 상호 이동 제한)에 의해 도시 실업자들이 통계상 ‘실업자’로 잡히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면, 실질 실업률은 일반적으로 발표되는 수치 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의 혁신역량강화 중국 경제의 기회 넓혀
여러 가지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하는 부정적인 경제 요인들은 ‘과도기에 생길 수 있는 일시적인 문제’라는 견해들도 많다. 조만간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회복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역동적인 사유기업의 혁신역량이 바로 그 설명의 근거다.
사유기업들은 이미 중국전체수출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 부문에서도 국유기업들은 34%를 차지하는 반면, 사유기업들은 48%를 확보해 중국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사유기업들의 기술혁신속도는 한국의 수출주력산업의 수준을 넘어선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방 선진국들의 수준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기업들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호응하듯, 중국의 R&D투자규모는 유럽연합보다 더 높은 수준인 GDP대비 2%를 넘었다. 또, 전세계 공과대학 졸업생의 20%이상이 중국인이다. 그 결과 중국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은 여러 분야에서 이미 한국은 물론 미국을 앞섰다. 예를 들면 중국의 신흥 통신장비기업인 화웨이는 세계최대의 특허등록기업으로서 차세대이동통신인 5세대 이동통신기술을 이끌고 있다. 또 중국 BGI는 유전자 지도 연구 및 응용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기타 유기화학분야와 슈퍼컴퓨터 분야에서도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압도적이다. 이러한 놀라운 중국 사유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을 고려하면,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오히려 질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기술우위 지탱 노력이 절실
중국 국유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적ㆍ정치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유기업들의 놀라운 혁신역량을 고려할 때, 중국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장기적으로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다. 철강, 조선, 전자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부터 IT,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대한 절대적인 기술 열위현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 우리 주력산업에서의 기술우위구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구조만 증폭시키는 엉뚱한 개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력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에 정책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이 중국을 압도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중국정부의 협조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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