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터닌 스캘리아는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법률의 형식주의적 해석을 추구해 온 대표적인 보수파 대법관이다. 그는 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사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을 고수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의 신념은 실제 재판 과정에서 보수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성ㆍ인종 문제에는 강경 보수였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5 대 4로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렸을 때 그는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의 합헌성을 인정할 권한이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며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판결문에 “9명의 선출되지 않은 변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국민을 통제하는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로 부를 수 없다”고까지 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가톨릭 신자이고 보수 정치인들과 친밀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종교ㆍ정치적 신념을 판결에 투영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5년 딕 체니 당시 부통령의 여행에 동행한 후 법관윤리 논쟁이 발생했을 때 그는 “개인적인 우정과 법관으로서의 소임을 혼동할 대법관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진보 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정치 성향을 초월한 우정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인현우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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