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근로자들을 전원 추방하고 시설을 동결해 사실상 북한의 장물(贓物)로 전락한 개성공단을 북한 정권이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처럼 군 부대를 전진 배치해 수도권을 포위하는 군사 요충지로 둔갑시킬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공단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북한이 직접 나서 가동하거나, 시설을 반출해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 가능성, 제3국에게 팔아 넘기거나 위탁해 운영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수도권 포위하는 군사기지로 원점회귀
개성 공단 부지는 원래 수도권 직접 타격이 가능한 군사 요충지였다. 북한 군 최정예부대가 주둔해왔다. 2004년 공단 조성 당시 북한 군부가 개성만큼은 내줄 수 없다고 마지막까지 버틴 이유이기도 하다. 공단 조성 이후 북한군 4개 보병연대와 전차 대대는 후방으로 10~15km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은 얼마든지 군 부대를 전진 배치시켜 1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 것도 부대 재배치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도 북한은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성공단이란 완충지대를 없애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다. 개성공단 내 잘 정비된 도로와 기반 시설 등은 군사기지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유리하게 쓰일 수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군 재배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단 조성 이후 북측 1개 사단은 송악산 뒤쪽에 배치되고, 2개 대대는 외곽을 막고 있다”며 “근거리에 주둔해와 군사적 의미는 적지만 완충지대가 사라졌다는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제2의 금강산 되거나, 타국에 팔아 넘길 수도
개성공단 내 설비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북한이 새 주인으로 행세하며 공장을 독자 가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현대아산 등 소유의 시설을 동결하거나 몰수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한 뒤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독자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동결된 자산을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할 것이라고 주체를 명확히 밝힌 만큼 제2의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단전 조치를 취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전력이 끊긴 만큼 대체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설비 등을 개성공단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데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원전 사업 중단 당시에도 각종 설비 시설을 분해해 다른 용도의 공장에 가져가 분리 활용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 3국에게 팔아 넘겨 새 주인을 내세우거나 외자 유치를 받아 또 다른 형태의 경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전력난 등 기반 여건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을 최대치로 활용하기 힘들다고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게 경제 협력 모델로 손을 내밀 수 있다. 국제사회 제재 국면이라 당장 들어오기 쉽지 않지만, 이미 갖춰진 시설 인프라에 값싼 노동력까지 갖춰 놓은 상태인 만큼 군침을 흘리는 해외 기업들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북한의 일방적 자산 동결 조치가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권을 국유화 하는 등 제한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남북경협 합의서를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북한이 제3국과 경협에 나설 경우 일방적 자산 동결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힘든 만큼 투자 유치를 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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