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와 문안 세부 조정 협의 시작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입장 바꾼 듯
핵실험 포함 단일 제재안 채택 전망
中, 강력 조치엔 반대해 시간 걸릴 듯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38일째 진척이 없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미온적 반응을 보이던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입장을 선회, 미국과 재재 문안의 세부 조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유엔 안보리 논의와 관련해 “미국이 작성한 제재 초안에 중국이 회신을 해와 양 측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중 양국이 움직이면서 논의가 속도를 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1주일 사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 있어 안보리 이사국 사이에 (북한 제재 결의안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며 “어느 정도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입장 변화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중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예고된 지난 5일 전화 통화로 “제재 결의안 처리를 서두르자”고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 중국도 더 이상 미온적 대처를 이어갈 명분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7일 이후 안보리 이사국의 오찬 자리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의 북한 제재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두 가지 도발 모두에 대응하는 하나의 강력한 결의안 형태로 도출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결의안을 2개로 내면 집중도는 떨어지고 강도 역시 분산된다”며 “하나의 결의안으로 두 가지 도발을 동시 제재하는 방식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미중 사이 논의의 물꼬는 텄지만 중국이 북한 정권을 위태롭게 할 제재에 쉽게 찬성하기 힘들 만큼 이른 시일 내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당국자도 “안보리의 이란 제재 결의가 나오는데 9개월이 걸렸다”면서 “북한 정권이 압박을 받을 정도의 강력한 결의가 채택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소식통은 미국이 작성한 초기 제재 문안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개인을 겨냥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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