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발표 3일차인 12일 야권은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맹폭에 나섰다. 비판의 수위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너무 즉흥적 감정적이다. 냉탕 온탕 오락가락 한다.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어 보인다”고 분석한 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내걸고 통일대박 외쳤지만 대북정책에서 완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분명 규탄 받아 마땅한 군사적 행위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의 국익 국민의 문제”라며 “오늘 서울과 평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총부리 겨누는 세상 물려줄 수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낡은 분단체제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규탄과 제재 역시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개성공단 폐쇄로는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도, 핵실험을 막을 수도 없고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막아낼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즉흥적, 감정적 대응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 못한다”며 “대통령은 주요 정당대표들을 불러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부의 냉정하고 전략적인 판단과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공식 회의에서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선대위-비대위 연석회의에서 “지금까지 이뤄졌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말이 이제는 증오프로세스로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모순되고 일치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심각한 국가안보에 위해가 있었다면 (폐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연간 1,000억원의 이익을 얻는 북한과 북한 주민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한다는 구체적 증거를 내세운 적도 없고 주장한 적도 없다”며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외교 라인을 문책해야 하고, 이도 저도 아니라면 외교안보정책에 감정을 앞세운 자해 정치이거나 선거를 앞둔 북풍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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