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기상서비스 민간 이양 추진을 골자로 한 ‘기상청 맞춤형 기상서비스 규정’에 따라 공공성이 강한 안전ㆍ방재ㆍ취약계층 서비스 등을 제외한 기상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도록 기술 이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벚꽃 개화(2~3월)나 단풍 예상시기(9월), 적정 김장철(11월) 등이 민간에서 제공할 기상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웨더아이, 케이웨더 등 지난해 기술을 이전 받은 업체 7곳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빠르면 다음주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다음은 기상서비스 민간 이양과 관련, 유희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과의 일문일답.
_케이웨더 등 일부 민간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예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술 이전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민간이 발표하는 모든 기상자료는 기본적으로 기상청이 생성하는 것을 가공, 제공하는 식이다. 달라지는 것은 기상청이 수행해 왔던 모든 기술 및 자료처리 방법을 민간에 이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저기온이나 습도 등 데이터 해석방법 등 기술을 이양하겠다는 의미. 계절별 기후 관측에 관한 업무는 기상청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간다.”
_정확도 문제는 없나.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적합한 곳에서 국민들이 채널 맞춰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본다.(정확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의미)”
_웨더아이나 케이웨더가 진행할 유료서비스 중 가시적인 게 있나?
“각각의 예측모형이 만들어져 있다. 특정 수요자가 명시돼 있는 건 아니지만 국가가 기술이전을 했을 때 민간이 자기 역량을 개발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_민간으로 이전하는 사업 비용을 받나?
“무료로 이양한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다.”
_이양을 했는데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안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단풍 예상시기를 두고 기상청과 민간기업 결과치를 비교해 봤을 때 오차범위가 크게 나지 않았다. 용인 가능한 차이였다”
_만약 기존 서비스 차원의 정보마저 유료화가 되면.
“그렇게 되리라 보지는 않지만, 핵심정보 마저 유료화가 됐을 때는 기상청이 다시 정책변환을 해서 조치할 것. 민간이랑 약속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
_민간이양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나 시장 확대는 얼마나?
“조사를 하고 있다. 규모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사업해온 업체 아니고서야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_기상청과 민간의 역할구분을 하자면.
“기상은 재난ㆍ안전이 하나고 나머지는 국민 복지다. 재난ㆍ안전은 공공성이 강한 기상청이 하는 게 분명하다. 국민편익 성격인 복지는 영역이 확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민간 했을 때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도 있는 것.”
_단계적으로 또 이양코자 하는 게 있나.
“기상정보 서비스를 하던걸 중단하고 넘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 단위 기상청에서 지역축제와 관련해 이양할 분야가 얼마 있는 걸로 추정한다. 재난 관련돼 있는 부분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상청이 그대로 업무를 해 나갈 것. 재난 재해 예방이 기상청 특보로 시작되기 때문에 특보에 관련된 부분을 민간에 넘기면 매우 혼란스럽다. 재난ㆍ재해는 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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