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무 장관ㆍ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전화 협의
북한이 4차 핵실험 후 한달여만인 7일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섬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돼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한미일 3국은 유엔 안보리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발 빠른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한국 미국 일본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우리 시간으로 8일 새벽 1시에 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위성 발사’라는 북한의 주장과 상관 없이 이번 발사는 북한에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어서 유엔 안보리는 트리거 조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논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로 (대북제재) 협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며 “오늘 오후 중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전화)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이번 주 중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12~14일)에 참석해 케리 장관을 포함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과 협의를 갖고, 필요시 뉴욕으로 가서 안보리 이사국들과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 채택과 더불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 우방국들과 양자차원의 독자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많은 국제사회 국가들이 다양한 형식의 압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런 다양한 조치들이 서로 추동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최근 한중 정상간 전화통화도 있었고, 서울, 베이징, 유엔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모든 나라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뿐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안보리 권능 무시 조치에 단합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을 최대한 결합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이날 오전 긴급 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등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본부장은 이어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시카네 기미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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