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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북, 국제법 도발적으로 무시…단호한 항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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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북, 국제법 도발적으로 무시…단호한 항의 불가피"

입력
2016.0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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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가 7일 광명성 4호 발사장면을 사진으로 내보냈다.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가 7일 광명성 4호 발사장면을 사진으로 내보냈다. 연합뉴스

러시아도 7일(현지시간) 위성발사를 명분으로 내건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이 알려진 뒤 일요일 휴일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외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또다시 국제법 규정을 도발적으로 무시하면서 (로켓 발사를 자제하라는) 국제 사회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어 "그러한 행동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전체의 심각한 정세 악화로 이어지고, 패거리 정치와 군사적 대치 강화를 원하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북한 스스로를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선택한 노선은 단호한 항의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 지도부가 국제 사회와의 대치 정책이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숙고하길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익명의 현지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북한은 로켓 발사를 자제하라는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호소를 완전히 무시했다. 깊은 우려뿐이다. 솔직히 말해 실망을 넘어섰다"고 말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다.

소식통은 핵실험에 뒤이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 지역의 추가적 긴장 고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그동안 우호적 대북 태도를 보여온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로켓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온 가운데 이루어져 러시아에 더 큰 실망과 우려를 던지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발표는 깊은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를 또다시 위반하면서 북한은 국제법의 보편적 규정에 대한 도발적 무시를 과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 대항이 어디로 향할지를 숙고하고 그러한 근시안적 행보의 대가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그 다음 날에는 한발 더 나아가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이 김형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미사일 발사 계획 취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는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북한 대사까지 불러 자제를 촉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현지 외교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실험에 뒤이은 미사일 발사 계획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뒤이어 6일에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모르굴로프 차관 간 회담 뒤 발표한 보도문에서 "(러-중) 양측 모두 북한이 국제법의 보편적 규정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요구 사항들을 보란 듯이 무시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킬 수 있는 행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자제시키려던 잇단 외교적 노력이 무산됨에 따라 4차 북핵 실험 이후에도 '비례적 대응'을 강조하며 대북 강경 제재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온 러시아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북한의 핵실험 후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제안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미국·일본이 추진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안이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전략 자산 추가 배치 등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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