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국제사회의 조속하고도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로, 하루 속히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포착한 직후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핵과 함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것으로,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북한 정권은 고통 받는 주민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행위”라고 질타했다. 북한의 도발이 국제사회 전체를 겨냥한 것인 만큼 각국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행위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전면적인 재앙이라는 인식 하에 유엔 안보리에서 하루 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북한 제재에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북한을 지나치게 몰아 붙이면 안 된다’며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중국의 입장 변화를 거듭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의 현존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면서 국내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평상시와 다름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묶여 있는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러를 할 지 예측 가능하지 않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 놓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예측 불가능한 북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내놓는 것과 다름 없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한지 이틀만인 4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유엔의 강력한 북한 제재를 통해 깨닫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매번 반복되는 긴장 유발과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5일 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ㆍ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양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북한을 압박했지만, 북한은 이틀 만에 보란 듯이 장거리미사일 도발 카드를 썼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