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위안부 최종합의에 따라 내놓을 재단 출연금 10억엔(약 102억원)이 개인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을 표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정부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향후 양측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은 5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외무성 항의방문 자리에서 일본 정부 측이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단체의 양징자(梁澄子) 공동대표는 외무성을 방문했을 때 “10억엔 속에 개인 보상, 개인에게 주어지는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실무자가 “들어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본보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다른 입장이 확인됐다. 일본 측은 10억엔이 개인보상이 아니라 한국이 만드는 재단에 출연하는 비용에 사용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 개인보상의 성격을 부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내에선 정부측의 개별지급 방침이 ‘위로금’형태의 보상금이 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간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개인보상 성격을 인정할 경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과 배치될 수 있어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시민단체의 외무성 항의방문은 심포지엄과 함께 당초 예정된 일정이었다. 외무성 면담에 동석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외무성 관계자가 10억 엔이 재단을 만드는 비용, 운영비용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며 “10억 엔의 성격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이야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10억엔의 용도에 대해 “피해자 할머니 개개인에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재단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측은 이날 시민단체의 주장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외무성 측은 “개인 보상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개인 보상 자체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의 개인보상 방침에 구체적인 언급을 보류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10억 엔에 개인보상을 위한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인 책임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그간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안부 지원 재단설립을 놓고 한일 정부가 서로 유리한 측면만 강조하면서, 10억 엔의 사용방식을 두고 본격적인 기싸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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