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피눈물… 파견법 처리해야”
與 함진규ㆍ김명연, 국회서 열변 토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통과를 위해 열변을 토했다. 전날 경기 안산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세요”라고 밝히자, 새누리당 함진규(경기 시흥갑)ㆍ김명연(경기 안산 단원갑) 의원이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하루 만에 행동에 나선 것이다. 두 의원은 공교롭게 박 대통령 발언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처리를 압박해온 노동개혁 4법은 야당이 이 가운데 파견법 처리에 반대하면서 좀처럼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함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파견법 개정을 막은 결과 그대들이 말씀하시는 고용안정은 나아졌느냐”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직장인들 사이에 56세까지 남아있으면 도둑이라는 오륙도, (회사 퇴출 나이가) 사오정(45세), 삼팔선(38세)까지 내려온 지 오래됐다. 이 모두가 고용구조가 경직되어 있어 빚어지는 현상으로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뿌리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함 의원은 “기업인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피눈물이 난다고 한다”며 파견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찬가지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 의원도 “노동개혁법안들이 통과되면 뿌리산업 종사자 55세 이상 근로자의 파견 범위가 확대돼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인력 확보가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며 “2004년 11월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법은 현재 정부안보다 더 강력하고 확대된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반대를 하고 있냐”고 더민주를 비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3일 경기 반월ㆍ시화단지 내 시흥비즈니스센터를 방문했다. 파견법 정부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종사 업무에 대해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함 의원과 김 의원에게 “두 분이 가셔서 오늘 얘기 (국회에) 잘 전달하시고 피를 토하면서 연설을 하세요”라며 “열변을 토하셔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세요”라고 주문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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