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 등으로 직접 의사 청취 못해”
‘16명 합의 긍정 반응’에도 반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출연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개별 지급한다는 외교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대협은 4일 외교부 발표 직후 공개한 반대성명에서 “한일 정부끼리 합의하고 나서야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다니는 이 뒤바뀐 순서는 (한일 정부간) 12ㆍ28 합의가 그랬듯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 내용마저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신권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소장도 “양국이 합의한 이후에도 일본 정부 관료 망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가 일본 기금을 개별적으로 받으라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접촉해 유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대협은 외교부가 위안부 할머니 14명이 합의에 긍정적이었다고 공개한 내용도 반박했다. 정대협은 “노환과 의사소통 곤란 등으로 직접 의사를 청취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면 결국 피해자 직접 청취는 3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우리 정부에 피해자로 공식 등록된 분이 238명인데도 생존자 46분만 고려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라며 “나중에 유족 등이 정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특히 외교부의 이번 발표가 오히려 일본 정부를 위안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가 없다는 답변서를 유엔 인권기구에 내면서 한일 간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일본은 그저 뒷짐 지도록 둔 채 잘못된 합의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책임을 떠안은 한국 정부의 작태는 볼썽사납다”고 강력 규탄했다.
안 소장은 “정부가 너무 급하고 부실한 합의안을 만들어놓고 할머니들을 설득하려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는 행동”이라며 “일본은 내놓은 기금이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지원이라고 했는데 외교부 공무원들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합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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