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ㆍ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총선 첫 공약, 민생 회복에 초점
경제기조는 ‘일자리 중심’ 성장
야당의 성장정책과 차별화 전략
새누리당이 4일 가계부담을 덜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첫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비·사교육비·가계금융·노후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근간으로 전면 무상보육(0~5세 대상) 등 맞춤형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서민’ 옷을 다시 꺼내 입은 것이다. 다만 경제기조는 ‘일자리 중심 성장’으로 정해 ‘더불어 성장’ ‘공정 성장’을 앞세우는 야당과 차별화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 공약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더하기(+), 부담 빼기(-), 공정 곱하기(×), 배려 나누기(÷)’”라며 총선 공약의 큰 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산층ㆍ서민을 위한 가계부담 완화 대책을 담은 첫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이번 총선의 경제공약 기조를 일자리 중심 성장에 두고 오늘 18일쯤부터 공약 시리즈를 차례로 발표해 나가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중심 성장의 기본 토대는 신뢰ㆍ나눔ㆍ혁신”이라며 “구조 개혁ㆍ내수 회복을 통해 지속적ㆍ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따뜻한 경제’,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희망 경제’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기반 확대, 경제적 약자 배려, 기부 활성화 등을 통해 나눔의 기반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일자리에 유독 강조점을 찍는 것은 전통적으로 분배를 중시해오던 야당이 최근 앞다퉈 성장론을 꺼내 들며 중립 성향의 유권자 잡기에 나선 데 대한 차별화 시도의 일환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성장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제일 큰 목표로 여러 가지 구체적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야당이 제시한 성장 정책과제는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생산비용을 높이는 쪽으로 돼 있어 오히려 성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야당의 성장론은 성장을 가장한 분배론”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선보인 첫 총선 공약은 설을 앞둔 만큼 생활밀착형으로 꾸려졌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을 신고소득으로 바꾸고, 자동차(배기량 3,000cc 이상 제외)에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없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 경우 287만 세대가 건보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카카오은행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공급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노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ㆍ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추가납부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창업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간병비 부담을 덜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400개 병원으로 확대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공약에 담았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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