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대학의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지만, 구조개혁과 교육혁신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대학”이라며 대학의 자발적 개혁을 주문했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사립대학 20곳 총장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노동개혁법의 국회 처리에 여권이 올인(다 걸기)하는 상황에서,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개혁 중 교육개혁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학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중ㆍ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 과감한 혁신의 길로 나설 때 학생과 기업, 사회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기능 전환 등을 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구조개혁법 통과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4년 발의돼 국회에 묶여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 정원 감축ㆍ재정지원 축소 등으로 부실 대학을 퇴출하고 인력 미스 매치 현상을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학 개혁이 성공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부도 일부 대학의 비리로 전체 대학의 자부심이 상처 받지 않도록 비정상적 관행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 설립자들의 입시 부정과 교직원 채용 비리, 교비 횡령 등을 손보고, 대학 개혁 분위기를 잡아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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