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이 예고한 ‘위성’ 발사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간주하고 긴박한 대비태세로 들어갔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장관은 미사일이 일본 영토, 영공 또는 영해에 들어오면 요격토록 하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다고 3일 공개했다.
나카타니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사실을 밝힌 뒤 기간은 일단 25일까지지만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부로 파괴조치 명령을 하달한 뒤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도쿄 등지에 배치했다. 북한이 일본의 대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공식 확인하지 않다가 북한의 계획이 명확해지자 발표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위성발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실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뒤 “한미와 연대해 발사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자위대 이지스함 등은 경계를 강화한 상태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도쿄 이치가야(市ケ谷)주둔지, 아사카(朝霞), 나라시노(習志野) 등에 배치해 긴급태세를 구축했다. 예상궤적을 근거로 만에 하나 일본 영토ㆍ영해·영공으로 발사체가 진입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대기중이다.
실제로 발사될 경우 ‘긴급정보네트워크시스템’, ‘전국순간경보시스템’ 등을 적용해 자국민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해상보안청도 이날 별도의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의 속도를 내기 위한 세부조항을 점검하는 한편, 한일과의 협조체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걱정거리이고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카터 장관은 워싱턴의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이렇기 때문에 한반도 주둔 미군이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늘 준비태세를 갖춰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안보 환경은 지난 25년간의 환경과 극적으로 다르다, 새로운 사고와 행동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극적으로 변했다며,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부상, 러시아, 이란, 이슬람국가(IS)를 미국이 직면한 5대 위협으로 제시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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