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 환원 자금 규모 제시
시청 안팎에선 최소 100억대 추정
광주월드컵점 “너무 과도하다” 반응
市, “시민 납득할 방안 필요” 강경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이 허가 받은 것보다 많은 면적을 불법 재임대하면서 얻은 이익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사회환원자금 규모를 롯데쇼핑 측에 제시해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불법 재임대 등으로 얻은 이득금에 ‘플러스 알파(+α)’를 제시했다”고 밝혀 시의 요구 금액이 1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광주시는 지난 2일 광주월드컵점 관계자를 불러 5일까지 내도록 한 불법 재임대 등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원상회복) 및 향후 개선계획서와 관련해 면담을 실시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롯데쇼핑 측에 불법 재임대 등 위법 행위로 얻은 이득금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도록 재차 요구하고 구체적인 사회환원 금액도 제시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사회환원자금 규모 등을 담게 될 개선계획서 내용이 미흡할 경우 “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롯데쇼핑 측을 압박했다. 시는 그 동안 롯데쇼핑의 불법 재임대 수익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롯데쇼핑 측에 수익금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을 요구해왔다.
시 관계자는 “불법 전대(轉貸)로 인한 이익금과 연간 임대료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발생한 시의 재정 적자분,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은 월드컵주차장 사용협약으로 인한 시의 재정 적자분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을 롯데쇼핑 측에 전했다”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α) 정도를 지역 사회에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은 “광주시가 제시한 사회환원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 우리도 억울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소명 자료를 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가 롯데쇼핑 측에 제시한 사회 환원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벌써 시청 안팎에선 “최소 100억원대는 되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 문제를 지적했던 김영남 광주시의원은 2012~14년 3년간 롯데쇼핑 측이 승인 면적(9,289㎡)을 초과해 재임대사업을 벌여 거둬들인 이익금이 27억5,8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롯데쇼핑이 불법 재임대 행위를 벌인 2007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시는 임대료 산정과 월드컵주차장 사용협약 과정에서 발생한 시의 재정 적자에 대해서도 롯데쇼핑이 사회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말 롯데쇼핑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임대료 산정 기준이 법 규정과 달라 2005년부터 매년 5억~6억원(추정)씩 시에 재정 적자가 발생했고, 월드컵주차장 사용협약도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은 약정으로 48억원의 재정적자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3가지 항목의 금액을 단순 산술 계산하더라도 100억원이 훌쩍 넘는다.
하지만 롯데쇼핑 측이 불법 재임대로 발생한 이익금 등에 대한 산출 방식 등을 두고 시와 다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사회환원 금액을 둘러싼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롯데쇼핑 측이 시민 정서를 감안하고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찰을 통해 불법 재임대 이익금 등의 사회환원을 고민할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 롯데쇼핑 측은 대시민 사과와 함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이행계획서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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