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과정 미편성 교육청 ‘표적감사’ 논란

정부-교육감은 누리과정 파행 놓고 강대강 대치 이어가

총리ㆍ부총리 “위법행태 반드시 해결” 연일 압박

일부 교육감 “예비비 줘도 누리예산에 안 쓸 것”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방교육청 감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교육청들은 이를 ‘표적감사’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어제(2일) 내부 회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당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ㆍ도 교육청(서울 경기 강원 세종 광주 전남 전북)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중 세종과 전남은 예산을 일부 편성했지만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황 원장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매년 보육대란이 발생해 국가적으로 염려가 크다”며 “예산 부담 주체가 국가인지 교육청인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 누리과정 미편성이 법적 의무 위반사항인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들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표적감사라고 맞받았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작년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해 감사원이 일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재정문제를 감사한 적이 있다.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밝혀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 또다시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건 사실이므로 당당히 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등 내각 수장들도 시도교육청 압박에 가세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직무유기”라며 해당 교육청들을 강하게 비판했던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반드시 해결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예산 전액 편성을 촉구했다. 이준식 부총리도 “일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학부모 불안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공격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시ㆍ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긴급 국고 편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엔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14명의 시ㆍ도교육감 가운데 10명이 참석했다. 서울 조희연(왼쪽부터), 세종 최교진, 인천 이청연, 경기 이재정, 광주 장휘국, 강원 민병희, 전북 김승환, 충남 김지철, 경남 박종훈, 제주 이석문 교육감. 신상순선임

시ㆍ도 교육감 14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국책사업”이라며 “대통령은 지금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 참여한 교육감 중 10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이 있다’며 근거로 드는 시행령들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보수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대구, 울산, 경북은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한편 충남(김지철) 등 일부 지역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을 위해 편성된 목적예비비에 대해 “받으면 예산 본래 목적에 맞게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지출 용도로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여야의 합의정신에 위배된다”고 경고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