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2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걱정거리이고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이렇기 때문에 한반도 주둔 미군이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늘 준비태세를 갖춰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설명하며 “오늘날 안보 환경은 지난 25년간의 환경과 극적으로 다르다. 새로운 사고와 행동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미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했다며,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부상 등을 미국이 직면한 5대 위협으로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이슬람국가(IS)를 5대 위협으로 꼽고, 이에 대응하는 데 예산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관련해선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박과 항공기 운항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움직임에) 미국은 대응하고 있고, 대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러시아 관련 이슈와 IS의 부상, 이란의 핵개발 등도 위협요인에 추가했다.
이 자리에서 카터 장관은 2017 회계연도 국방예산이 5천827억(약 704조원)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국방비 감축 추세 속에서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가운데 IS 격퇴전에 쓰일 예산이 75억 달러(약 9조7,000억원)로 올해보다 50% 늘어날 전망이다.
그는 이라크, 시리아에서 IS 공습에 쓰는 GPS 유도 스마트 폭탄과 레이저 유도 로켓 등을 추가로 구입하는 데 18억 달러(약 2조2,000억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유럽내 군사 예산도 올해의 4배 수준인 34억 달러(약 4조1,000억원)로 확대할 전망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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