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일 국제해사기구(IMO)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가운데 북핵 6자 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전격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방문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다웨이의 평양 방문은 무엇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까지 보임에 따라 이를 자제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요구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 수위에 이견을 보여 ‘북한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는 중국으로선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국제 사회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은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국 배치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향후 한반도 정세가 극히 불안정하게 전개될 수 있다.
우 대표는 방북 기간 중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 북한 측 북핵 라인과 만나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하면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에도 북한의 당 창건일을 맞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우려가 제기되자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평양을 직접 방문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났다. 이후 북한은 우려와 달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
우 대표는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대북 제재 내용을 북측에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 대표는 지난달 28~29일 미국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비공개로 만나 유엔 결의안 등을 협의했다.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후에도 6자 회담의 조기 개최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북한과 6자 회담 재개를 타진할 것이란 관측도 적잖게 나온다. 하지만 한미가 당장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기 보다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어 6자 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오히려 중국과 북한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면서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목소리를 낸다면 한미 대 북중 간 대립 전선이 더욱 선명하게 그어질 수 있다.
반면 북한이 우 대표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에 나선다면 북중 관계는 악화되고 북한은 중국이 가세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이란 비판을 받는 중국으로선 북핵 문제 해결에 자신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낸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이번 방문을 활용해 미중 갈등을 더 키우면서 대북 제재 물타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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