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늦추는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제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함에 따라 미국의 독자제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둘러싸고 각국의 이견이 상당한 만큼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을 조기에 결론짓는 게 어렵다는 입장을 관련국에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신중한 조정기간을 거쳐 중국의 설인 ‘춘제’(春節, 7~13일) 이후 결론을 내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결국 강력하고 신속한 제재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방향으로 선회한 셈이다. 이와 관련 교도(共同)통신은 “중국은 긴박함을 더해가는 북한정세에 자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을 외교카드로 삼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국에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두 사안을 지렛대로 중국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세컨더리 보이콧’를 앞세워 대중 압박을 밀어붙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ㆍ기업ㆍ금융기관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인데, 북한기업이 거래하는 상대방이 대부분 중국기업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쿄 외교가 소식통은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에 확실하게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미국의 의지에 따라 개성공단도 포함될 수 있어 한국 정부도 고민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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