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실시 등 엄중처벌 방침을 강조했다. 최근 야권 분화에 따른 정계개편, 선거구 미확정 사태로 인한 지역구 갈등 고조 등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만큼 선거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1일 공명선거문화 확립 및 부정부패 척결을 주제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검찰은 먼저 선거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체규명, 신속한 수사ㆍ재판, 공정한 사건처리라는 3대 원칙을 내걸고 금품수수, 흑색선전, 여론조작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즉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선거브로커의 금품 요구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 작성 ▦무차별적 폭로ㆍ비방 및 악의적 의혹제기 ▦여론조사 중복ㆍ허위 응답 ▦여론조사 주체의 표본 조작 등을 집중 단속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특히 당선자나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되거나, 다수의 검사가 투입될 정도로 사안이 중하고 규모가 큰 경우는 부장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맡기는 주임검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당선자가 기소될 경우 수사를 맡은 검사가 상급심까지 직접 재판에 참여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부장검사는 소속 부서 평검사를 지휘할 뿐 피의자 신문 등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으며 재판의 경우 공판부 검사가 맡는 관행을 벗어나 선거범죄 수사에 힘을 싣겠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수사 착수 단계부터 지휘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의자의 신병ㆍ압수수색 지휘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또 검찰은 부정부패 범죄 수사와 관련해 공공분야의 구조적 비리 척결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자금 유용 행위 및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경영주ㆍ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보조금 부정수급 ▦허위계산서 발급ㆍ수수 등을 집중 수사 대상으로 꼽았다. 그 밖에 ▦교원ㆍ교직원의 채용ㆍ승진 인사 비리 ▦법조 브로커 ▦무기 도입 비리 등 전문직역 비리 범죄 수사도 강조했다. 최근 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출범해 첫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검이 반부패 범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 총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검사장 회의에는 전국의 고검장(5명) 및 지검장(18명), 대검 차장부장 등 대검 간부 9명이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이 공정선거문화 확립에 대해, 박정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기조발제를 맡았다. 김 총장은 “불법과 반칙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수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범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