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반값등록금이 완성돼 대학등록금 부담이 50% 경감됐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하자, ‘이런 홍보가 과연 사실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체감과는 상당히 동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KTX 등 대중교통에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습니다’라는 문구가 실린 광고(사진)를 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여기서 ‘반값’이란 ‘한 해 총 등록금 14조원 가운데 정부 및 대학이 지원하는 규모가 7조원’이라는 의미다. 반값등록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정부는 해마다 지원규모를 늘려 작년에는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등으로 총 3조9,000억원을 배정했고, 대학들은 여기에 맞춰 등록금 인하 및 교내ㆍ외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으로 3조1,000억원을 아껴 총 7조원을 마련했다. 산술적으로는 반값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반응은 이와는 상당히 동떨어진다. 지난해 기준 사립대 학생 1인당 연 평균 등록금은 733만원에 달할 정도이지만, 국가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절반만 냈다는 학생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학생 김지영(19)씨는 “장학금 받은 친구들을 봐도 납부액이 별로 줄지 않았다. 누가 반값등록금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 액수를 차등화한 현 국가장학금 지급 방식 때문에 대학생들이‘반값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소득연계형인 국가장학금Ⅰ 유형의 경우 연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소득 1ㆍ2분위 480만원 ▦3분위 360만원 ▦4분위 264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ㆍ8분위 67만5,000원씩을 지원했다. 원래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에는 학생들을 소득수준별로 10단계로 나누고 ▦소득 1ㆍ2분위 등록금 100% ▦3ㆍ4분위 75% ▦5ㆍ6ㆍ7분위 50% ▦8분위 25%씩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2013년 교육부가 내놓은‘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이명박 정부 때의 국립대 장학금지급 기준을 준용해 ▦소득 1분위 450만원 ▦2분위 270만원 식으로 수정했다.
결과적으로 1ㆍ2분위 저소득층 정도가 아니면 대다수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지금 같은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주장했던 만큼, 말을 바꾼 건 아니다”라면서도 “소득층에 초점을 맞춰 선별지원을 하는 현 방식은 애초 반값등록금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등록금 지원액 총 7조원 중 대학의 자구노력으로 마련한 3조1,000억원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중 등록금 인하분이 7,000억원인데, 2012년 첫해만 대학들이 등록금을 3~4%씩 낮췄을 뿐, 2013년부터는 매년 1%가 채 안 되는 비율로 인하,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교내ㆍ외 장학금 2조4,000억도, 제도 도입 전부터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이 의무적으로 마련해온 장학금(1조8,000억원)을 빼면 실제로는 6,000억원만 새로 마련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정부분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및 동결 노력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반값등록금은 학생들과 국민들 입장에선 고지서 상에서 절반으로 찍혀나오는 걸 의미한다”며 “정부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국민들의 눈높이가 아닌 자신들의 시각으로 일관한다면 이 같은 괴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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