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정심서 양대노총 배제
대신 의료ㆍ보건 노조 넣기로
시민단체 “가입자 이익 대변 못해”
정부가 지난 15년간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 최고 심의ㆍ의결기구에 참여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올해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건보정책을 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달 3년 임기의 6기(2016~2018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24명을 위촉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 인상여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병원에 지급하는 수가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가입자(국민) 공급자(의료계) 대표 각 8명과 공익위원 8명 등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양대 노총은 1기 때인 2001년부터 가입자 대표로 참여해왔으나, 복지부는 올해 이들 대신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조합원 4만3,000명)와 한국노총 산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조합원 9,000명)을 위촉했다. 또한 기존 가입자 대표 중 소비자단체협의회 대신 환자단체연합회를 새로 위촉했다.
하지만 새로 위촉된 단체들은 가입자들의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새로 들어간 보건분야노조 2개는 양대 노총에 소속돼 있지만, 병원 근로자인 간호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산업별ㆍ직종별 이익을 대변하는 산별노조의 특성 상 수가 등을 결정할 때, 태생적으로 가입자 부담보다는 병원 등 의료공급자의 사정을 우선시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5만명 정도인 양 노조의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이들과 함께 신규로 위촉된 환자단체연합회는 중증질환 등 특정 환자군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해, 보장성 강화 등을 결정할 때 보편적 필요보다는 특정질환의 보장성 확대를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가입자 대표 8개 단체 중 정부방침에 순응했던 5개 단체들은 그대로 건정심위원으로 남겨두고 반대해온 3개 단체들만 교체한 것은 정부와 의료계를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 올해 건보 수가 환산지수 개편 등 중요한 결정에서 가입자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판짜기”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 분야 전문 노조로 교체한 것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며 “양대 노총 산하단체인 만큼 큰 틀에서 같은 맥락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지, 이들이 의료계 대표할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5~6기 건정심 가입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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