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엔 北인권법 문구 싸고 충돌 더민주 “원샷법도 힘들다” 돌아서
鄭의장도 직권상정 카드 내비치며 여야 합의 유도했지만 끝내 실패
탄소법ㆍ최저임금법 묶는 절충안은 여당 “절대 못 받아들인다” 결렬
29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지만, 개회를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하루 종일 이어졌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가 잇따라 회동을 갖고 이견 좁히기에 나서는가 하면, 오후 내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수렴하고 긴급기자회견까지 여는 등 긴박하게 돌아갔다.
더민주의 선거구 획정 선거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일괄타결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본회의는 이날 오후 8시쯤 사실상 무산이 선언됐다. 하지만 파행의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한 것은 오전부터였다. 오전 11시쯤 여야 정책위의장은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가졌으나 문구 하나를 조율하는 데 실패하면서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합의 때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만큼 북한인권법 처리가 안 되면 원샷법 처리도 힘들다”고 말했다. 사실상 본회의 보이콧 선언이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야당이 북한인권법 처리를 받아들이는 대신 여당은 야당이 요구해온 탄소법과 최저임금법을 수용하는 절충안도 논의했다. 그러나 여당이 탄소법은 받아도 최저임금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면서 또 한번 협상은 결렬됐다.
협상은 오후에 들어서면서 더욱 꼬였다. 이번에는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기존 여야 합의사항에 배치되는 입장을 들고 나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4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진 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로 돌아와 “선거법 문제를 매듭짓고, 우리가 처리하기로 한 법을 합리적 순서를 정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 문제를 먼저 처리한 뒤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미였다. 지난 23일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합의와 ‘본회의 뒤 2+2에서 선거구 문제와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28일 합의 사항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여당은 선거법 획정안을 먼저 통과시키면 야당이 입장을 바꿔 추후 쟁점법안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왔다.
날이 저물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오후 2시20분쯤 시작한 더민주 의원총회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던 중 “북한인권법 처리가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원샷법 하나만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일부 강경 의원들은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인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처음 통과시키는 법이 원샷법이라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원샷법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의 의총은 오후 7시30분까지 5시간 동안 이어졌다.
오후 4시30분 의총을 마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주변에 밤늦게까지 대기하며 본회의 개회를 기다렸다. 원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 합의사항이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압박했고, 정 의장도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 확인을 조건으로 직권상정 의사를 내비치며 합의를 종용했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의총에 합류시킨 야당은 “선거법 선처리를 원칙으로 정했다”며 사실상의 재협상을 제안했고, 여당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는 없던 일이 됐다.
김 위원장은 의총에서 “원샷법을 처리하고 나서 ‘2+2’에서 선거법을 논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느 세상에 여당이 법을 연계시키면서 계속 협상하느냐. 뻔한 속셈에 왜 우리가 말려들어 가느냐”라고 말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야당은 원샷법을 처리해주고 나면 여당이 선거법에 다른 쟁점법안을 연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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