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하는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불발됐다. 벌써 7번째 무산되면서 제 4 이동통신사 추진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제 4 이동통신업체 후보로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 등 3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모두 허가 기준(항목별 60점, 총점 70점 이상)에 미달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점 기준으로 퀀텀모바일 65.95점, 세종모바일 61.99점, 케이모바일 59.64점을 각각 받았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무리한 사업계획과 재무 능력 부족이었다. 이동통신의 경우 전국 통신망 설치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망 구축 계획과 이를 진행하기 위한 재무 능력이 중요하다.
퀀텀모바일은 1년내 85개 주요 도시에 망을 구축한다는 등 무리한 계획을 제시했으며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 계획도 신청서 내용과 달랐다. 세종모바일은 통신 서비스 경험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지만 상당 기간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안정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케이모바일은 불투명한 해외자본 조달 계획과 소유 구조 등이 문제가 됐다.
제4이통사 선정이 실패하면서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예정이었던 주파수(2.5Ghz 또는2.6Ghz) 처리 문제도 새로운 숙제가 됐다. 통신업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수요를 감안해 4월 예정인 신규 주파수 경매 때 해당 주파수가 매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경매 전 주파수 할당 계획을 마련하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는 이번 제 4 이통사 선정이 무산된 것을 반겼다. 알뜰폰 업계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싼 통신요금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4이통사와 알뜰폰 등 두 개의 전략으로 통신비 절감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번 결과로 알뜰폰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내 제 4 이동통신을 계속추진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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